음주운전은 한국에서 심각한 문제이며, 안타깝게도 이 문제와 관련된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2018년 국내 음주운전 신고 건수는 9,000건으로 사망자 585명, 부상자 12,600명을 기록했습니다.
2016년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2016년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5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사고는 부산 해운대구 인파가 밀집한 인도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22세 남성이 통제력을 상실해 보행자 무리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로 국내 법정 허용치의 2배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중대한 범죄인 음주 운전으로 사망 및 상해를 입힌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의 광범위한 관심을 받았으며 전국적으로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처벌 내용
2017년 부산지법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운전자의 행동이 무모했으며 그의 행동에 대해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또 운전자에게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018년 인천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사고
2018년 인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4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사고는 이른 아침 술에 취해 운전하던 24세 남성이, 4명의 승객을 태운 택시와 충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6%로 국내 법정 허용치의 2배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중대한 범죄인 음주 운전으로 사망 및 상해를 입힌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처벌 내용
2019년 인천지법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운전자의 행동이 무모했으며 타인의 안전을 완전히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또 운전자에게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019년 대전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사고
둔산동 음주운전 사건은 2019년 대한민국 대전에서 발생한 세간의 이목을 끈 사건입니다.
이 사고로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운전자 강모(21)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75%로 국내 법정 허용치의 2배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 씨는 사고 전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과속을 하던 중 차량 통제력을 잃고 버스 정류장에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처벌 내용
강 씨는 음주운전으로 치사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2019년 12월 대전지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2019년 2월 대구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사고
2019년 2월 대구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여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사건은 BMW를 몰던 만취 운전자가 택시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편의점에 돌진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운전자 강 아무개(35)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3%로 국내 법정기준치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 씨는 사고 전 동료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처벌 내용
강 씨는 음주운전으로 치사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2020년 3월 대구지법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20년 5월 원주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사고
2020년 5월 원주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여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세단을 몰던 음주운전자가 국도에서 미니밴과 정면충돌한 사건입니다.
운전자 김 아무개(52)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4%로 국내 법정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사고 전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운전대에서 잠이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처벌 내용
김 씨는 음주운전으로 치사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2021년 2월 춘천지법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21년 2월 고양시 스쿨존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사고
2021년 2월 고양시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여 어린이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사건은 SUV를 몰고 가던 음주운전자가 학교에서 집으로 걸어가던 일행과 충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운전자 이 아무개(27)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39%로 국내 법정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사고 전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운전대에서 잠이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처벌 내용
이 씨는 음주운전으로 치사상해를 입힌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고, 2021년 7월 고양지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음주운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렇게 많은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아직도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많다는 사실이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이 스러져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요?
지난 8일 대전에서 60대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를 걷던 초등생 4명을 덮쳐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불과 9살의 귀한 생명이 또 음주운전으로 인해 스러지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 있고, 불과 나흘 만에 또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며 과속 운전을 한 20대 운전자가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검거되었습니다.
이 운전자는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과 처벌의 강화뿐만 아니라 운전자들의 준법 의식과 도덕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방조죄도 더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